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 지원금) 1인당 25만원 +a

정부가 7월 1일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10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조 4천억 중 국비는 8조 1천억 원이고, 2조 3천억 원은 지방비입니다.

 

지난해 지급된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별 지원액 상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과 같은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5차 재난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신용, 체크,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가구당 한도 없이 1인당 10만 원이 가구수에 따라 지급되며, 이를 위한 3천억 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정리
지원대상 : 가구소득 하위 80%국민 (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통해 선별 예정)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 ( 하위 10% 저소득층 1인당 추가 10만 원 지원)

 

참고) 2021 중위소득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기준)

1인가구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 2580원
5인가구	1151만 4746원
6인가구	1325만 7206원

 

 

출처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는 3조 9천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비 400만 원을 더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소기업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이상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여부입니다. 가령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등 다각적으로 비교해 한 개의 경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24개로 유형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금액 : 만원)

-장기, 단기 경계로 15주를 고려하고 있음

		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년 매출 4억 ~ 2억원	20년 매출 2억 ~ 8천만	20년 매출 8천만 미만	물량 (만 개)	소요 (조 원)
집합 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10	0.5
	단기	700	500	400	300	10	0.3
영업 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38	1.2
	단기	400	300	250	200	38	1.0
경영 위기	40%이상	300	250	200	150	3.4	0.1
	20 ~ 40%	250	200	150	100	13.1	0.2
합계		900 ~100				112.5	3.25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에는 1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줍니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으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비 등에서의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캐시백을 받기 앞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규모는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